금융專業 기업가制 손질-은감원 정책방향 발표

올해 금융전업기업가 제도와 은행장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에 크게 손질이 가해진다.또 10대 그룹의 경우 부동산 취득때 주거래 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함께 은행돈이 특정 분야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계열 기업군에 대한 여신을 각 은행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일정규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은행이 유가증권 투자로 큰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투자 손실 충당금 적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은행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96년 은행감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은감원은 지난해 5월 도입된 금융전업기업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보고 올해 이를 보완키로 했다.
금융전업기업가가 나올 수 있도록 4월말까지 세부 시행방안등을전면 재검토,보완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현행 은행장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도 추천위원을 은행장이 선임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후보 추천이 어렵다고 보고 위원 구성과 이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