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土.土超稅 인하검토-고위당정회의

정부와 신한국당(가칭)은 28일 서울여의도 신한국당 당사에서새내각 출범이후 첫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민생안정을 내년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광범위한 규제완화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기업에 대한 규제 가운데 금융과 고용등 기업의 실질적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중점 개혁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기사 5면〉 당정은 토지실명제 실시로 토지에 대한 투기가 없어진 상황에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종합토지세.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세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키로 했다.아울러 토지거래허가제도 재검토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추진키로 하는 등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김윤환(金潤煥)대표와 이수성(李壽成)총리등 당정 주요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서민경제가 많이 위축돼 이에 대한 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는데의견을 모으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장사하고 경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자』고 다짐했다.신한국당은 이를위해 25개의 주요정책 개선안을 제시했으며,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 농산물가격의 적정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미를 방출하거나 농수산물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당정간의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김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