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국가가 대신 납부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병역의 의무를 마친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18대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입법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여성부는 최근 한나라당과 실무당정협의를 한 자리에서 ‘군 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보고했으며 한나라당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17일 당 관계자가 전했다.

당정이 추진키로 한 군필자 지원책은 ▶군에 복무한 기간 중 국민연금을 국가가 대납하고 ▶학자금을 대출할 때 군필자를 우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대납은 정부가 군필자에 대해 국민연금 등급 1단계로 책정해 최대 2년간 월 1만9800원씩 대납하겠다는 내용이다. 복무기간 2년을 모두 채우면 1인당 약 48만원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여성부는 국민연금 대납에 1년간 100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대학 재학 중에 입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제대 후 학자금 대출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되 실질 이자율을 0%에 가깝게 해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방안이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