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신뢰 담보되지 않으면 인터넷은 약 아닌 독"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인터넷은 우리에게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비롯해 인터넷 상의 ‘광우병 괴담’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 개회식 환영사에서 “우리는 지금 인터넷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인류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터넷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인 ‘거래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고 이는 인터넷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라며 "익명성을 악용한 스팸 메일, 거짓과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이 합리적 이성과 신뢰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넷은 신뢰의 공간이어야 한다.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인터넷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개별국가의 체계적인 대응체제 구축은 물론 국가간 협력이 시급하다”며 “OECD가 인터넷 보안과 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한국도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