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보조금 우린 왜 안 주나” … ‘덤프연대’도 작업 거부

전국의 건설공사 현장에 위기감이 돌고 있다. 건설노조가 16일 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국의 주요 도로·교량·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는 공사 대란이 불가피하다.

건설노동조합은 덤프트럭·레미콘·굴착기 같은 건설기계 중심의 노조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에는 1만8000명이, 한국노총 산하 건설기계노동조합에는 8500명이 가입해 있다. 덤프트럭이 90% 이상을 차지해 ‘덤프연대’라고도 불린다.

이들은 “폭등하는 경유가에 비해 운반비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해 적자만 심해진다”며 운반비를 올려 달라고 정부와 건설업체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의 압박 대상에 정부가 포함된 것은 덤프트럭 운행이 많은 대규모 토목공사는 주로 관급공사이기 때문이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25t 덤프트럭을 한 달에 20일 운행할 때 하루 평균 임대단가 50만원씩 총수입은 1000만원 정도다. 이 가운데 월 기름값으로 670만원이 나간다. 여기에 차량 할부금으로 월 280만~350만원을 내고 총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10%까지 내면 50만~120만원 적자라는 주장이다. 지난해에 비해 기름값은 두 배 이상 올랐는데 운반비는 같은 수준이라 일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화물연대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들은 화물연대와는 달리 정부로부터 고유가에 따른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한다. 이들의 파업 강도가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대책에서 건설노조는 보조금(경유값 L당 1800원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가 건설 기계의 기름값을 대준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는 달랐다. 국토부가 11~13일 광명 소하리와 파주 교하 택지개발사업 공사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 건설업체가 유류비를 대주는 분야는 기중기·불도저 같은 장기임대 장비뿐이었다. 덤프트럭이나 단기임대 장비에는 유류비 지원이 없었다.

건설노조 오희택 교선실장은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건설노조는 화물연대에 비해 더 어려운 처지인데 지원은 없다고 하니 조합원들이 격앙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표준임대차 계약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도 파업을 부추기는 이유다. 건설노조는 “표준임대차 계약제만 제대로 지켜도 최저생계비는 보장되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업체 모임인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와 논의해 표준임대차 계약제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정부의 의지를 믿을 수 없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종윤 기자

◇표준임대차 계약제=건설업체가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를 빌려 쓸 때 건설기계 소유주와 직접 맺는 임대차 계약. 지난달부터 도입됐다. 중간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8시간 근무와 유가 관련 운반비 지급 같은 내용이 들어간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8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이 지급된다. 계약 내용에 따라 건설업체가 기름을 직접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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