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95>3.대형 기름유출사고 속출-정부대책

올해 발생한 잇따른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제도적.기술적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해상방제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정부내에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현재는 기름유출량에 따라 방제업무가 해경.수산청.항만청등으로 분산돼 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없었다.
둘째,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외해(外海)로만 유조선이 운항토록하고 이미 유조선 전용항로 조사작업에 착수했다.
셋째,정유 5개사가 중심이된 민간주도의 해양오염 방제회사를 설립,신속한 초기방제 체제를 구축하고 방제기술의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다.방제에 소요된 비용은 사고회사가 지불해야 한다.
넷째,기름유출사고때 신속한 방제를 위해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해양오염방제 융자금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