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與野대치국면의 정면대결 양상

5.18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국면이 정면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신한국당(가칭)은 특별검사제 도입에 반대한다는입장을 확고히 하고 표결강행수순 마련에 돌입했다.반면 국민회의는 특검제 관철을 위해 경실련등 사회단체들과의 연대투쟁 불사를선언했다.여야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제 5.18정국은 충돌국면으로 점점 접어들고 있다.
신한국당 서정화(徐廷華)총무는 이날 총무회담이 끝난 후 표결처리 의사를 강력히 시사했다.
徐총무는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이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돼야한다』며 『신한국당 안을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야당측의 특검제 법안의 운명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국회 법사 위에서 표결로부결시키거나 회기를 넘겨 자동폐기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신한국당은 표결 처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두고 있다.우선 민주당을 끌어안아 국회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표 공조」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신한국당은 이날 총무회담에서 민주당측이 특검제의 회기내 처리방침을 철회하면서 내놓은 조건을 가능한 수용키로 했다.
반면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를 열고 사회단체와의 연대투쟁을 결의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경실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등과 연석회의도 예정해놓고 있 다.
민주당과 공조하려는 신한국당에 맞서 국민회의는 사회단체들과의연대를 통해 세(勢)싸움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다.
자민련도 이날 『5.18의 처리는 합헌적 절차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법 반대와 특검제 도입을 주장,여야 대치국면을 부추기고 있다.
때문에 여야간의 대화는 이같은 강경기류속에 파묻혀 맥을 못추고 있다.이날 열린 총무회담과 국회 법사위 5.18특별법 법안심사소위는 서로 각당의 입장만 되풀이해 강조한 나머지 의견 절충에 실패했다.
물론 아주 실낱같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있기는 하다.
국민회의와 김대중(金大中)총재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특별법의 경우 본회의 표결방식이 무기명투표가 아닌 기립표결이란 점에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도출해낼것이란 낙관론이다.
그러나 특별법 처리시한이 코앞에 닥쳤다는 점에서 현재의 대치국면이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국회 본회의는 18일과 19일로 예정돼 있고 여야가 협상을 벌일 시간은 불과 이틀밖에 없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