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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盧씨 내란罪로 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12.12및 5.18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는13일 전두환(全斗煥)씨 비자금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액계좌 10여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천억원 규모로 알려진 5공비자금의 실체가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사 3,5,6면〉 검찰이 全씨 비자금계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검의 고위관계자는 『全씨 비자금계좌로 보이는 실명 또는차명의 10여개 계좌를 확인,자금출처를 조사중에 있다』며 『실명계좌에 대해선 14일중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자금추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르면 실명전환되지 않은 가명계좌에 대해서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그는 또 『그동안 全씨 비자금수사에서 확인된 가명계좌에 대해이미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언급,검찰이 全씨비자금의실체를 상당부분 파헤쳤음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全씨 비자금의 규모와 관련,『정확한 규모는 수사를진행시켜야 알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5,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노태우(盧泰愚)씨 비자금 규모에 못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은 이와함께 H호텔등 시내 유명호텔에서 30대그룹 총수 대부분을 상대로 全씨 비자금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全씨 및 측근들이 5공시절 군전력 증강사업인 율곡사업추진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5공시절 군용헬기등 고가의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역할을 한 H기업.K상사.D사등 16개 무기중개상들을 이번주 초부터 차례로 소환,全씨등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겼는지여부를 집중조사중이다.
검찰은 全씨가 81년부터 88년 2월까지▶수송용 헬기인 CH47(시누크)도입사업▶한국형 전차인 K1전차 개발 및 포수조준경 GPTTS 도입▶한국형 구축함 건조사업▶500 MD헬기 도입사업▶F4(팬텀) 추가 도입▶F5(제공호)기술도 입생산사업▶F16 A/B 40대 도입 등의 율곡사업에 약 10조원을 투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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