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내개방 더 급한 통신산업

한국경제의 장래를 위해서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그같은 산업의 하나가 바로 정보통신산업이다.이제 정보통신산업은 하나의 독립된 고부가가치산업일 뿐만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회간접자본 으로 등장했다.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정보통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기본통신협상 최초 양허계획서를 11일 WTO에 제출했다.이 양허안은 시내.시외.국제및 이동전화등 국내 유.무선 기간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를98년부터 33%까지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관계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애당초 50%개방을 생각했다가 여론수렴과정에서의 반발을 의식한데다 협상을 고려,33%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수치자체가 아니라 개방의 원칙이 없다는 점이다.더 나아가 정보통신산업을 시장의 힘에 의해 발전시키기 보다 아직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입하려는 정책발상이 문제다.아직도 사업권 인허가를 틀어쥐고 있으면서 연내 에 결정키로했던 개인휴대통신(PCS).주파수공용통신(TRS)및 신규국제전화사업자등을 정치적인 이유로 모두 내년 총선후로 미뤄버렸다.대외개방은 외국의 압력에 밀려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외국업체에 개방하기 전에 국내개방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 아닌가. 정부 스스로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보통신산업은 바로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에 의해 족쇄가 채워진 꼴이다.정부의 양허안에 대해 선진국 통신업체들이 만족할리 없다.그렇다면 밀리고 밀려 국민에게는 압력에 밀려 할 수 없이 개방했다 는 인상을 주려는 정부의 저의는 무엇인가.결국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말하려는 것인가.이같은 수동적 자세보다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다.시장을 믿고 국내부터 진입 장벽을 과감히 철폐해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가 효율적으로 살아남게 하는 것이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