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세금 욕만 먹는 푼돈" 네티즌 비판 쏟아져

'연봉 3천받는 가정에 연24만원 세금환급이라...욕만 먹는 푼돈입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한 네티즌이 올린 글 중에서)'

정부가 8일 발표한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판여론이 거세다. 쇠고기 때문에 성난 민심을 달래보려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총 10조4930억원을 국민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세금 환급'이 골자다. 대책에 따르면 연봉이 3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1년동안 2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9일 현재 세금환급을 주제로 80개가 넘는 토론방이 개설됐다. 이들 토론방에는 대부분 "대기업 법인세 감면해서 안 그래도 세수가 모자랄텐데, (세금환급) 하고 나면 국민들을 얼마나 쥐어짜겠냐(엘리)', '돈 벌고 쓰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길라잡이)'등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기획재정부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도 환급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다. 네티즌 김낙중(nak0255)씨는 정부정책을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쇠고기 희석용'이라고 지적했다.

맞벌이 가정에 비해 홑벌이 가정이 세금환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점도 네티즌들의 주요 비판대상이었다. '외벌이 근로자의 유리지갑은 봉인가(예삐엄마)', '4인식구 학생2명에 전업주부와 외벌이 가장이면 어떻게 하느냐(dbwjd)'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반면 '맞벌이부부는 두명 모두 소득세를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맞벌이가 더 많이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박정선)'는 일부 소수 의견도 있었다.

선승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