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반세기 국제세미나-산업및 무역정책평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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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한국의 경제성장에는 대외지향적 무역정책이 크게 주요했다.
반면 수출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그리고 자본 축적을 위한 기본자원이 없었다면 효력을 발휘할수 없었다.
60년대 초에는 수출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수출부문이 다른 분야보다 급속히 신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출부문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문제를 야기,단일환율제등을 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70년대 말의 중화학공업 지원은 기본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정책은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지못했다.80년대 중반에 이르러 개별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책이 다시 균일성을 회복했다.그리하여 수출이 더이상 성 장을 주도하는역할을 하지도 않았고,해서도 안되는 발전단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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