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반세기 국제세미나-금융제도와 금융정책

금융제도 초기였던 해방이후 60년까지의 기간은 그 이후에 비해 시장경제원리와 자유기업주의가 존중됐던 시기였다.61~79년기간은 산업지원 금융기였다.통치기간이 길어 경제개발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가능했다.실물경제에 우선해 금융부문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간주됐다.그러나 특정산업에 신용을 배분하는 정책금융으로 인해 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되기도 했다. 80년이후 현재까지는 금융자율화 이행기였다.단편적.수동적으로 시작됐던 금융자율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면적.능동적으로추진됐다.그러나 금융 관련 부서간의 「칸막이 행정」으로 금융제도 전반의 조화와 일관성에 문제가 생겼고,금융제도 의 안정을 이유로 금융자율화가 지연되기도 했다.이 시기는 금융의 국제화가추진된 시기이기도 하다.그러나 정부가 주도하기보다 외국으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국제화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