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안보.외교태세도 챙기자

오늘의 내외정세는 어느때보다 거국적 안보및 외교태세를 요구하고 있다.자못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북한동향 때문이다.그러나 현재 대결과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국내정국은 안보와 외교가 실종될 위험에 있다.강대국들은 한반도 상태를 강건너 불 보듯 경고만 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체제를 스스로사수(死守)하겠다는 결연한 자세를 보여야 국민적 구심점을 찾을수 있을 것이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지난주 북한이 우리 국내 분위기를 오판,대남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지시했다.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휴전선에서 30㎞이내까지 전투기와 고사포를 증파했으며 대남비방도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어제 존 샬리카시빌리 미합참의장은 북한이 남한지역으로 깊이 침투할 수 있는 8만명 규모의 제8특수군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고,김일성(金日成)사망후 1년반이 지났으나 김정일(金正日) 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권력승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당창건50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했던 군이 이처럼 대남 군사배치를 보강하고 있는점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 우려할만한 사태진전은 현안 정치쟁점에 몰두하고 있는 국내언론과 국민관심사에 매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의회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고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며 전진배치한 병력을 격리시키지 않는 한 미국정부는 연락사무소 이상의 관계개선을 해선 안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클린턴대통령도 아태경제협력체(APEC)불참사유를 金대통령에게알리는 통화에서 대북한 경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우리 정치인들도 공공선(公共善)인 국가안보에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차제에 우리는 역사를 바로잡는 청산을 적법절차를 통해 차근히 진행하면서 동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에 대해 결속해야 한다.평화와 안정 없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도,법치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러한 목적에 대해서는 여도,야도 없으며 모두 국가이익을 위해합심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국가안보는 단순히 국민안전과 영토보전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체제와 가치를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정경유착을 단절하고 헌정파괴를 처벌하는 것도 민주주의제도로서의 대통령직,군,사법부및 입법부에 대한 존경과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이처럼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일은 국가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은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지나치게 국내정치시각에서 다루는 일이다.냉전이 종식된뒤 강대국들에는 그들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세력이 사라졌다.이 결과 그들은 모두공통적으로 국내정치의 관점에서 대외정책을 추구하 고 있으며,강대국들은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다.그러나 분단국가인 우리는이것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된다.우리의 안전과 발전이 북한과 대외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국제적 변화에 국내생활을 잘 적응해야 국가안보와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바로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내에서 대단결과 통합을 실현해야만 한다.
한반도 안정과 남북화해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것을 달성하는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구할 때 미국과 기타 열강들이 지지를 표할 것이다.북한과 주변정세의 변화에 보다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남북관계와 강대국외교를 조화하는 안보및 통일외교를 펼쳐가야 한다.이것은 국내정치쟁점과는 별도로 가능한한 초당적(超黨的)이고도 전문적인 방향을 지향해야 하며 이노력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동참해야 할 것이다.
(연세대교수.국제정치학) 안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