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국-全씨 왜 '강경' 했나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은 2일의 골목성명을 통해 검찰의 재조사는 물론 현정권에 대한 정면도전을 선언했다.성명즉시 구속사태를 불러와 일견 무모하게까지 보인 그의 발언은 무엇을 노린 것이었을까.
골목성명의 해법은 全씨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현정권을 표적으로 삼은뒤 다분히 여론몰이를 시도했던 두 부분에서 출발한다. 全씨는 3단논법을 통해 金대통령의 현정권을 「좌파운동권이념」과 연계시켰다.또 3당합당을 지적하며 『내가 반란수괴라면 반란세력과 야합한 金대통령도 응분의 책임을 지라』며 현정권의 도덕성을 건드리고 나섰다.全씨는 이날 발언으로 미약하 나마 극우보수세력을 등에 업을수 있다는 계산을 한 셈이다.이양우(李亮雨)변호사는 全씨의 이 발언은『그분의 평소 지론』이라고까지 했다. 全씨측은 또 극우보수세력은 물론 평소의 반(反)YS세력과 원(遠)YS세력까지를 겨냥해 5공 대 현정권의 전선구도를 형성하려 했다.그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에 직면해 현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金대통령의 명쾌한 설명을 바란다』며 마 치 현정국의 책임이 YS에게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金대통령의 현 정국운영에 불만족인 층의 침묵을 속시원히 대변해주는 척 교묘히이들을 겨냥한 셈이다.
全씨는 현정권을 교묘히 흠집낸 데 이어 검찰을 현정권에 묶어재조사 거부 명분을 마련했다.그는 『검찰의 재조사는 진상규명보다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현재의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이미 종결된 사안을 재수사하려 한다』며 검 찰의 어떤 조치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 全씨는 최후의 탈출구를 조심스럽게 뚫어놓고 있다.여론이 다소 호전되기를 기다리고 불신받는 검찰 대신 『사법부가 내릴 조치에는 어떤 것이라도 수용하고 따르겠다』고 말한 부분이다. 이미 자신의 내란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결정했던 헌법재판소를 의식한 얘기다.5.18특별법이 제정되면 全씨측은 위헌소송을 검토하고 있다.특별법의 내용이 어찌됐든 위헌시비가 있을 것이라는 全씨측은 향후 『헌재(憲裁)등의 결정을 여 권도따라야 한다』는 암호를 제시한 셈이다.
검찰수사는 『전에 냈던 답변서나 참고하라』고 무시한 채 사법부가 관할하는 법정투쟁에서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얘기도 된다.
全씨는 『향후 일련의 사건에 대한 시시비비는 앞으로 여러 경로로 통해 알릴 것』이라고 했다.여론몰이를 계속해 현정권을 압박해 국면탈출을 시도하자는 속셈으로 보이나 그의 당장 구속으로이같은 노림수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