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미국 관심 못끈 "셧다운" 정부 군살빼기 필요성만 부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정부 조직에 군살이 많기는 많구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일시중단)사상 최장(最長)기록인 6일간의 행정공백을 경험한 미국인들의 대체적 소감이다.200만명의 연방공무원 가운데 80여만명이 일손을 놓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다지 큰 불편을 체감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다.경제상황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주가도 오히려 뉴욕시장에서 계속 신고가(新高價)행진을 거듭했다.
이를 두고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번 셧다운이 「작은 정부」 추구를 둘러싼 미국 정부와 의회의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됐지만,그 과정에서 「작은 정부」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입증한 좋은계기가 됐다고 꼬집었다.
프랑스 AFP통신은 이번 셧다운 기간이 종전의 사흘 기록을 깼지만 일상사에서 대단한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셧다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일반 국민들은 민주당.공화당 위정자들이 상상했던 수준 이상으로 연방정부 조직이 얼마나 비대한가를 절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승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