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이제야 특별법 시동-카지노 한곳만 설립 합의

강원도 폐광(廢鑛) 지역을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꾸기 위한 멀고도 급한 길이 이제서야 겨우 그 첫 고비를 넘었다. 표에서 보듯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없이 그럴듯한 관광.레저시설만 나열한 것에 불과한 「폐광 지역 개발 계획」 하나를 놓고 그간 「내국인(內國人) 출입 카지노」를 허용하느냐 마느냐로부처끼리 지루한 입씨름을 벌이던 정부가 2일에야 겨우 합의점을찾았다. 통상산업부의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을 다룬 2일 차관회의에서는 그간 카지노 설립문제로 법안에 반대해오던 문화체육부가「한곳만 허용하고 운영주체를 공익법인으로 법에 명시한다」는 조건을 달아 동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폐광지역이 갈망하는 법 제정 절차는 간신히 오는 7일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나가게 됐다.
그러나 법 제정만으로 폐광 지역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가 해당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도로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정부가 하고 민자(民資)를 유치해야 하는등 폐광지역 개발은 많은 난관을 넘어야만 한다.
통산부가 마련한 탄광지역 개발계획은 정선군 고한.사북읍,태백시,삼척시 도계읍등 4개 시.군 437평방㎞를 대상으로 관광.
레저사업 11건,지역특화사업 21건,환경정비사업 7건을 벌이는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