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잘 안걷힌다-세무비리후 공무원이 못받아

지난해 9월 인천 세무비리 사건이후 지방세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세금이 잘 안걷히고 있다.
28일 내무부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92년 6,162억원이었으나 93년에는 7,629억원이됐고 지난해에는 1조348억원으로 늘어났다.
체납률도 92년에는 6.4%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7.5%가 됐다. 올들어서도 체납률은 8%를 넘어 연말 체납액이 1조4천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지방세를 공무원들이 가로챈다는 인식이 생긴데다 직선 자치단체장 출범이후에는 이의가 제기되는 세금 징수엔적극성을 보이지않는 경향도 있는 탓』이라고 해석했다.
게다가 세무비리 사건이후 공무원이 직접 세금을 받지못하게 해은행에 내기를 기다리는 현상도 체납액을 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