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美.佛.대만.싱가포르 비리 척결 노력-대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지난 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쫓겨온 국민당의 장제스(蔣介石)총통은 패배의 원인을 자신을 포함한 국민당정권의 부패라고 판단,부패일소에 최고의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장총통이 사거한 후 국민당 일당정권의 독재성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비판세력의 부재로 인해 내부적으로 예전의 부패성향이 다시 살아났다.장총통을 이은 장남 장징궈(蔣經國)는 본인의 청렴성과 대만경제건설에 대한 공헌 등으로 인 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장씨 가문이 축적한 거대한 자산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대만은 감찰원계통의 감사조직이 정부 각 기구의 의사결정에 절차마다 개입하는「예방감사」제도를 운용해 부정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88년 집권한 리덩후이(李登輝)총통 등장 이후 대만내에서의 관(官).상(商)결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이에 따라 93년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일명 양광(陽光)법안을 입안해 지금까지 실행해 오고 있으며 이가운데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재직기간중 강제적으로 신탁하는 조항을 신설,이의 실행여부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