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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거래 과세 미술3단체 반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6면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협회.한국고미술협회등 미술계 3단체는 23일 모임을 갖고 재정경제원의 미술품 종합소득과세 방침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93년부터 실시키로 했던 양도소득세법이 지난 7월6일당정회의에서 무기연기된 상태에서 재경원이 다시 종합소득과세로 수정제안한 것은 영세한 미술시장에 더 큰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가 2,000만원이상의 고가 미술품만을 대상으로 했던데 비해 종합소득세는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미술품 거래가 포함돼 양도소득세 과세보다 미술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재경원의 과세방침 철회를요구했다.
재경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방침이 좌절되자 지난 9월1일 「95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방법을 종합소득과세로 수정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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