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비리 외국사례-프랑스

프랑스 고위공직자의 비리사건은 2년여전부터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지난 한햇동안 알랭 카리뇽 통신장관 겸 그르노블 시장 등 현직장관 3명이 공금유용 등의 혐의로 전격 해임돼 기소내지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쟁점이 됐던 알랭 쥐페 총리의 아파트특혜임차사건은 지난11일 불기소처분으로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파리납세자보호협회는 다시 파리행정법원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기세여서 쥐페 총리는 조만간 비리시비에 또 휘말릴 전망이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도 지난 9월 파리행정법원에 직권남용혐의로고발돼 있는데다 23일에는 한 변호사가 같은 문제로 기소할 수있는지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심기가 갈수록 불편해지고 있다.시라크 대통령은 파리시장 시절 한 부동산회사에 압력을 가해 아파트를 구입케한 의혹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