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 671일 걸렸습니다

‘규제는 더 많고 인센티브는 부족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일 국내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의 경쟁력을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내린 결론이다. 기업하기 좋은 ‘원스톱 서비스’를 갖추겠다는 정부 주장은 여전히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전경련의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무엇이 문제인가’ 보고서 요약.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은 각종 개별법이 제각기 적용돼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대로라면 개발 계획 승인과 실시계획안의 법정처리 기한은 270일이다. 하지만 실제로 광양만 화양지구는 671일,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는 480일이나 걸린다. 또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5%로 싱가포르(18%), 홍콩(16.5%), 두바이(면제)보다 높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역시 제조·물류 관광호텔업 같은 특정 산업에만 적용된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가 큰 업무와 상업 시설 유치가 쉽지 않다. 낙후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지정된 6개 기업도시도 각종 규제와 인센티브 지원이 미흡해 진척이 더디다. 충남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당초 기반시설 조성비 전액을 조성 원가로 인정받기로 됐다가 이후 일부만 조성 원가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환수 대상 개발이익으로 간주됐다. 이로 인해 903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했다.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모두 규제를 과감히 줄이고 조세와 부담금 감면, 인프라 구축 지원이 절실하다.

표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