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 오키나와縣 지사 미군기지 사용 서명거부 선언에 곤혹

일본 오키나와(沖繩)縣 미군기지용 토지의 강제사용기간 연장을둘러싸고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정권이 매우 곤혹스런 입장에 빠졌다.
그동안 중앙정부를 대신해 토지강제사용 계약서에 서명해왔던 오키나와縣이 최근 미군이 저지른 국교여학생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서명거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군기지는 오키나와 본도(本島)의 약 20%를 차지하고있다.땅주인이 토지임대를 거부할 경우 주둔군용지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縣지사가 대리로 서명,강제사용토록해왔다. 문제는 오타 마사히데(大田昌秀.70)지사가 지난달 28일 『내 손으로는 절대 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됐다.지사가 서명을 거부할 경우 총리가 지사에게 서명을 권고.명령하고 그래도 고집을 굽히지 않으면 법원판결을 거쳐 총리 가 직접 서명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무라야마 총리는 미군범죄로 일본 국내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서명하는 일만은 피하겠다는 입장이다.업무의격(格)을 떠나 다음 총선에서의 표와 연결될 사안이기 때문이다.총리가 소속된 사회당도 같은 입장.
거부감으로 똘똘 뭉친 오키나와縣에 대해 중앙정부.정치권의 누구도 악역을 맡지 않겠다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