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변칙유학 급증-추천받은 합법유학의 6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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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해외여행 자유화를 틈탄 초.중.고교생들의 변칙.편법유학이 합법 유학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교육부가 국회교육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장 추천등 합법 절차를 밟아 해외유학간 초.중.고교 재학생또는 졸업자는 지난해 6백95명으로 전년(4백12명)대비 69%의 증가세를 보인데 이어 올 8월말까지도 3백 40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재학중 또는 졸업후 당국의 신고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학을 떠난 학생은 국민학생을 포함,지난해 2천8백25명으로 전년동기 합법 유학의 4배를 넘어선 데 이어 올들어 8월말까지는 2천57명으로 같은 기간 합법 유학의 6 배를 넘어선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집계는 공식 유학 추천건수(부모의 이민.해외근무 등 가족 동반 출국경우 제외)와 일선학교에서 자퇴 또는 성적증명서발급등을 통해 파악된 것이어서 실제 변칙 초.중.고 유학생수는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고교졸업직후 교육감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합법유학생은▲92년 4백61명▲93년 3백97명▲94년 6백87명▲95년(이하 95년8월말 현재) 3백27명이다.
반면 고교 재학중 자퇴후 편법 유학은▲94년 4백47명▲95년(8월말 현재) 3백75명인 것으로 추정됐으며 대학입시 실패등 이유로 고교졸업 직후 유학을 떠난 학생은▲94년 1천8백49명▲95년 1천1백32명에 달했다.또 해외유학간 중학생및 중졸자는▲94년 5백2명▲95년 5백20명이고 국교생및 국졸자도▲94년 25명▲95년 34명으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예.체능계 우수학생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졸이상 학력자에게만 유학을 인정하고 있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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