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당정협의, 내일 청문회 … 쇠고기 논쟁 분수령 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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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쇠고기 괴담’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6, 7일이 1차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은 고위 당정협의회가, 7일엔 쇠고기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여권이 어떤 후속 대책을 내놓을지, 여야가 어떻게 공격하고 방어하고 또 내부 이견을 조절할지에 따라 최근 사태의 가닥이 잡힐 것이란 예상이다. 8∼9일의 대정부질문과 13∼14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는 5일 “쇠고기 문제가 제도권 내 공론화 과정 없이 막연하게 불안감이 증폭된 측면이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협상 목소리 높이는 야당=통합민주당은 이달 중 ‘쇠고기 협상 무효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기세다. 17대 국회의 수적 우위(291명 중 136명)를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쇠고기 협상 무효화 추진위’(박홍수 위원장)에 참석, “청문회 결과에 따라 정부가 재협상과 보완대책 마련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특별법 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달 23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가 ‘협상을 더 하고 싶었고 더 할 게 있었으나 4월 18일 날짜에 맞추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며 “1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선물로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차영 대변인은 “미국 사이트에 소개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은 검역 대상과 방법, 월령 표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등에 대한 검역 주권 포기 각서이자 항복 문서”라며 “왜 재협상이 필요한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도 재협상을 요구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며 재협상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건 구분돼야”=여권은 민심을 설득하고 야당을 다독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우선 쉽고 간결한 표현으로 ‘근거 없는 괴담’이라며 야권의 공격과 재협상론에 반박한다는 게 여권의 전략이다. 5일자 주요 일간지에 게재됐거나 청와대 홈페이지에 뜨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와 미국 사람이 먹는 쇠고기는 똑같습니다’ ‘96개국이 먹는 쇠고기’란 문구는 당·정·청이 머리를 맞댄 결과다. 여권 관계자는 “자극적인 쇠고기 수입 반대 논리에 맞설 쉽고 힘있는 표현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은 그러나 괴담이 반정부 또는 반미 정서로 이어지는 데 대해선 강하게 반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일각에서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고로 숨진 여중생 관련) ‘어게인 2002’ 얘기가 나온다”며 “과연 이게 제대로 됐는지 문제는 없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집회 참여자의) 60%가 중고생이라는 데 이런 식의 논의 진행은 곤란하다.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중고생의 참여를 두고 “요즘 학생들 놀이문화가 부족한데, 촛불집회 가보면 재미있지 않느냐”란 표현도 썼다.

인터넷에서 대통령 탄핵 서명자가 110만 명을 넘어섰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짓말에는 착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등 세 가지가 있다”며 “오해와 진실이 드러나면 ‘충분히 그랬겠다’는 여론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애·김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