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그제 내놓은 ‘지자체 조직개편안’에 대해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크다.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지방 공무원 감축의 실천 프로그램이 제시된 것은 고무적이다. 이번 조치는 ‘철밥통’을 깨기 위해 일부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는 인사개혁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감축 규모나 방법은 다소 실망스럽다. 새 정부는 임기 중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증가한 6만 명의 공무원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지방공무원이다. 그런데 행안부가 올 연말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힌 지방공무원 수는 1만1000명을 조금 넘는다. 내년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축 방법도 강한 개혁의지를 읽기 어려울뿐더러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목도 있다. 감원 대상 대부분은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등 참여정부가 지자체에 채용 요청한 특수직 공무원이다. 지난 정부 기간 중 인구가 감소한 152개 지자체 가운데 무려 149곳의 공무원이 증가했다. 이런 곳들은 적지 않은 공무원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을 소지가 많다. 지자체들을 강제할 수단도 마땅히 없다. 교부세 관련 인센티브가 고작이다. 실익이 없다고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뜻이다.
공무원 조직개혁은 중앙·지방을 막론하고 철저한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필요 이상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숫자는 분명히 줄어야 하지만 공공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분야라면 과감히 늘려야 마땅하다. 이런 점에서 농업진흥청과 일부 지자체가 도입한 ‘상시퇴출제’는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있다. 능력 및 자질평가를 상시적으로 실시해 퇴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솎아내는 방식이다. 조직에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고 효율적인 인력 배치에도 도움이 된다. 행안부 발표 이후 일부 노동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어물쩍 물러설 일이 아니다. 소수의 무능력한 공무원들로 인해 국민이 보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추려내는 공공부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