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없이는 선진국 갈 수 없다

산업안전공단의 ‘2007년 산업재해 통계’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지난해 근무 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 수는 9만여 명에 이른다. 이 중 2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 평균 7명이 일하다 변을 당한 셈이다.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는 1.9명으로 선진국 평균의 5배를 웃돈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을 바라보지만 일터의 안전 수준은 아직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높은 산재율의 원인은 전체 사업장의 90%를 차지하는 중소 영세업체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안전 불감증이다. 전체 재해 근로자의 91.5%, 전체 사망자의 82.5%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산업안전은 우리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담보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다. 일하러 나간 가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지를 논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노사정이 현안을 논의할 때 산업안전은 뒷전에 놓이기 일쑤였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일터 안전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정책 현안이다. 경영계라고 다르지 않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무려 16조2000억원에 달했다. 근로 손실 일수는 6393만여 일로 노사분규에 따른 손실의 119배였다.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가 만일의 대형 손실을 줄이는 효자가 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노동계도 공공부문 개혁저지 같은 반시장적 투쟁으로 국민의 외면을 자초하지 말고 이런 문제에 단결권을 집중시키기 바란다. 그것이 시장 친화적인 노동운동이다. 내일은 118회 근로자의 날이다. 노사는 저마다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어디 한 곳 산재 감축에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는 보이지 않아 아쉽다. 작업장 근로자는 바로 우리다.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