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음악소프트 저작권법 개정 요구

[東京=聯合]美행정부는 음악소프트에 관한 일본의 저작권법 내용이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에 위배된다고 지적,법개정 등의 대응책을 취하도록 日정부에 타진했다고 니혼 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4일 워싱턴發로 보도했다.
美측이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콤팩트 디스크(CD)등 음악 소프트의 제작자가 제3자에 대해 복제및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작인접권」의 보호문제로,일본은 71년이전에 제작된 음악소프트에 대해서는 작곡가등의 저작권은 보호하고 있으나 이같은저작인접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美측은 이와관련,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합의가정식 발효되는 내년 1월까지 일본이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제소도 검토하겠다는 자세라고 이신문은 전했다.
美정부관계자는 우루과이라운드의 「무역관련 지적소유권 협정(TRIPS)」교섭에서는 저작인접권을 46년까지로 소급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합의했으나 일본의 현행법상에는 이같은 보호기간이 20년이상이나 공백으로 돼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