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매듭과대전환>3.하버드포럼-토론내용

▲司空壹=한국의 NAFTA 가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미국이 설령 받아들인다 해도 정치적 현실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또한 나프타가 확대됐을 때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무역기구(WTO)는어떻게 할 것인가.WTO같은 다자간 기구에서 미 국은 국제적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리처드 쿠퍼=동북아 지역의 안정은 일본.중국.러시아와 같은인근국가들의 상호관계에 달려있다.
이들을 다자간 기구로 엮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같은 형식이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같은 방식을 찾는게 바람직하다.
▲에즈라 보겔=미국의 관심사는 세계시장에서 비관세장벽을 철회시키는데 있다.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金基桓=현재 亞太경제협력체(APEC)로는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NAFTA 가입을 제의하는 것이다.기존의 NAFTA에 가입한다기보다 아시아 태평양국가들도 함께 참여해 확대.발전시켜나가자는 것이다.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꼭 남북한 직접 대화만 고집할게 아니라 제3국들을 될수있는 한 많이 참여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경제쪽에서도 미국.일본.한국을 주축으로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司空壹=미국이 지지한다면 통일 준비를 위한 다자간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일본과 한국이 자본동원과 인력충원면에서 주축이 되는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이 필요하다.일본에는 지역지도국,나아가세계적 지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며 한국 통일에 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에즈라 보겔=韓美양국은 현재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셉 나이 국방차관이 이미 강조했듯이 미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군사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안보문제의 균형이 깨지는 일은없을 것이다.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이를 대비해 가장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는 남북한 상호간의 긴장완화와 투자증대다.
▲司空壹=미키 캔터 통상대사는 의회증언에서 『한국은 세계에서비즈니스 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고 증언한 반면 서울의 한국정부당국자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나라로만들겠다』고 말한다.도대체 어느쪽 말을 믿어야 하는가.
▲리처드 쿠퍼=한국이 NAFTA에 가입하려면 농산물 시장도 완전히 개방해야 할텐데 과연 그럴 수 있다고 보는가.
▲金基桓=그렇다.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농촌에 사람이있어야 농사를 지을 것이 아닌가.
▲朴乙鏞=만일 韓美양국이 상호투자.육성에 힘쓴다면 그 결과는대단할 것이다.시장문제와 관련,미국은 더 인내하는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소비절약운동을 수입개방에 배치되는 한국정부정책으로보면 안된다.
〈토론정리=뉴욕지사 金周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