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단>아파트분양 시장기능에 맡기자

획일적인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은 이제 주거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소비자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 자율화를 포함,아파트분양제도의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신도시 건설 등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는 국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어느 정도 충족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한편에서 국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불만과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내집마련을 희구하는 서민을 위해 공급되는 소형아파트의 경우 신규공급이 지속되고 있으나 구매력면에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한편 소형규모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중산층의 경우 공급이 규제되고 있는 중대형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좌절되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생활의 기본수요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그동안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의복.식량등 다른 생활필수품에 대해 시장기능을 존중해 해결하듯이 주거문제에 대해서도 민간의 공급능력 확충추세에 따라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에 맡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공급,특히 민간아파트 공급에 있어 분양가격 및 평수제한 등에 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아파트분양가 규제는 지난 77년 상한가 규제로 시작된 후 89년 원가연동제의 형태로 바뀌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는 시장구조의 왜곡에 따른 프리미엄및 가수요의 발생과 이로 인한 투기의 성행,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의욕 저하및 부실시공,주민들의 아파트 불법개조 등 많은 문제의 원인이되고 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원가연동제 개선이나 사양제 확대 등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개선은 시장구조의 왜곡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을 수 없다.분양가는 시장가격에 맞추고 분양평수는 기 업이 수요를판단해 결정하는 시장기능의 전면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세금징수를 엄정히 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환수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원칙이다.또 분양평수 자율화로 인해 소형아파트의 건설이 줄어드는 것은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등을 통 한 공공의 노력으로 충당해 나가야 한다.
분양가 자율화는 특히 시행에 있어서의 적절한 시기 판단이 중요한데 전문가들은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 근거로는 우선 경기가 내년에는 하강곡선을 그려 건설경기가 과열될 우려가 적고 부동산실명제.금융자산 종합과세 .토지전산망구축등으로 투기적인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체제가 마련돼 있으며,현재 미분양아파트가 14만채에 달하고 있는 점 등이다.분양가자율화를 위해 전제돼야 할 택지의 탄력적 공급방안은 최근 준농림지에 대한 규제 완화나 새로운 신 도시 계획 등에서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의 역할은 이런 자율화 조치와 병행,시장경제기능을 통해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인 서민용 소형주택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토이용계획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주택건설용 택지의 원활한 공급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이다.특히 분양가자율화때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집값이 상승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동시에 선진국과 같은 주택용 장기대출 등의 금융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한 예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택할부금융제도의 취급대상을 신규주택뿐만 아니라 기존주택도 포함시켜 수혜범위를 넓힘으로써 내집 마련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