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10곳 중 3곳은‘만성 적자’ 빚은 늘어나는데 돈은 펑펑 썼다

기획재정부는 302개 공공기관이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 시스템)에 입력한 ‘2007년도 경영정보’를 27일 집계해 발표했다. 기관별 임직원 수, 평균 보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정보는 28일부터 알리오 시스템(www.ali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임직원을 늘려 덩치가 커졌고, 빚도 크게 늘었다. 흥청망청 돈 잔치도 여전했다. 일을 하지 않고 시간 외 수당을 받는 것은 예사고, 아예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편법도 속출했다. 그 결과 공기업·공공기관 10곳 중 3곳이 지난해 적자를 냈다.

이는 27일 기획재정부가 302개 공기업·공공기관을 조사해 발표한 ‘2007년 경영정보 분석’ 결과다.

공공 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문제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5년 내내 지적을 받았지만 고쳐진 게 없었다. 지난해 말 현재 공기업 임직원 수는 8만8000명에 달해 2003년 말(4만9000명)에 비해 80%나 늘었다. 여기에 준정부기관(자체수입 비율이 50% 미만인 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을 합한 전체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는 전년보다 3.9% 증가한 2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 배국환 차관은 “공공기관의 취업자가 늘수록 민간 부문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이 비대해지면 민간이 위축돼 활기찬 경쟁과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경영 실적은 더 나빠졌다. 부채는 지난해 무려 23조원(9.1%) 증가한 276조3000억원에 달했다. 적자 기업은 전체의 30%인 89개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신용보증기금(-4369억원)·철도시설공단(-3197억원)·기술보증기금(-3164억원)·대한석탄공사(-929억원)·주택금융공사(-816억원)·신용보증재단연합회(-285억원)·문화예술위원회(-282억원) 순으로 적자가 많이 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임직원들은 돈 잔치를 벌였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 빚이 7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용 택지 매입을 위해 채권을 많이 발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회사는 2005년 3월부터 24개월 동안 창립 3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매월 2만~18만원씩 지급했다.

마사회는 순이익 증가율이 2002년(25.7%) 이후 매년 낮아져 2006년 1.5%까지 둔화됐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직원들은 편법으로 기본급을 올렸다. 시간 외 수당을 2001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임금을 올린 것이다.

이런 편법이 횡행하니 공공기관 직원의 연봉은 매년 오르고 있다. 지난해도 평균 5.1% 늘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직원 평균연봉이 97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산업은행(9300만원)과 코스콤(9200만원)도 평균연봉이 9000만원을 넘는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었다. 평균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공공기관도 32개에 달해 전년보다 10개(45%)나 늘었다.

직원 봉급을 높여 주면서 기관장들도 한몫 챙겼다. 기획재정부 분석 결과 지난해 공기업 사장의 평균연봉은 전년보다 11.4% 늘었다. 3개 국책은행장의 연봉이 특히 높았다. 산업은행 총재의 연봉이 6억12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수출입은행장(5억6800만원)·기업은행장(5억58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산은캐피탈(5억3100만원)·한국투자공사(4억8000만원)·증권예탁결제원(4억7300만원)·신용보증기금(4억2700만원)·기술보증기금(4억2500만원) 등 모두 15개 기관의 기관장 연봉이 3억원을 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무려 1억1600만원이었다.

지난해 ‘이과수 폭포 외유’ 파문을 일으켰던 공공기관 감사들의 평균연봉도 1억5900만원에 달했다. 산업은행 감사의 연봉이 4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출입은행(3억8900만원)·기업은행(3억5700만원) 등 6곳이 3억원을 넘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