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OECD 7위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법인세를 많이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우리나라의 200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4.1%라고 밝혔다. 2004년보다 0.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7위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1985년 1.9%에서 95년 2.4%, 2005년 4.1%로 계속 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법인세수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노르웨이(11.8%)였다. 뉴질랜드(6.3%)·룩셈부르크(6.0%)·호주(5.9%)·체코(4.5%)·일본(4.3%)은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부담이 컸다. 그러나 캐나다(3.5%)·영국(3.4%)·미국(3.1%)·프랑스(2.8%)·헝가리(2.1%)를 비롯한 23개국은 우리보다 법인세 비중이 낮았다. OECD 평균은 우리보다 낮은 3.7%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 평균인 24.4%보다 높다. 한국의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아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영국·독일·스페인 같은 유럽 국가들이 올해부터 세율을 낮췄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은 2001년 30.2%에서 매년 1%포인트 정도 낮아졌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002년 28%에서 27%로 인하됐고, 2005년부터 25%를 유지하고 있다. 경쟁국인 싱가포르(18%)·홍콩(16.5%)보다 훨씬 높다. 대만은 25%인 세율을 2010년까지 17.5%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도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하해 22%로 낮추고, 2013년까지 20%로 낮출 계획이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