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확충계획-어떻게 얼마나 거둬들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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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산(難産)끝에 내놓은 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따라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는 대폭 늘어나게 됐지만 국민의 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됐다.
내년부터 3년간 추가로 마련해야 할 9조4천억원 가운데 4조4천억원을 교육세로 충당키로 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1인당 10만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기간동안 무려 2조원에 이르는 돈을내놓아야 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우선 담배.휘발유.경유.등유에 새로 교육세를 물리고 마권에 대한 교육세를 인상키로 했지만 구체적인 세율에 대해서는 워낙 부처간 이견이 심해 쉽게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담배의 경우 韓美양해록에 묶여 세금을 올릴 때 종전 보다 최고 50%를 넘을 수 없게 돼있다.현재 갑당 4백60원씩 부과하고있는 담배소비세에 일정률의 교육세를 붙여야 하는데 담배값은 보통 1백원 단위로 오르내리므로 1백원(21.7%)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경우에 따라 폭이 2백원(43.7%)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은 2조4백51억원이므로 교육세가 갑당 1백원이면 4천4백40억원,2백원이면 8천9백억원이 새로걷히는 셈이다.
그러나 건강에 해로운 담배가 많이 팔릴수록 교육재정이 늘어나게 돼 최근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에 비춰 모양이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또 유류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1백95%.26%씩 물리고 있는 교통세와 등유의 특별소비세(10%)에 교육세가 추가로 붙게 된다.
지난해 이들 유류에 부과된 교통세와 특소세는 모두 3조6백22억원이므로 교육세를 20% 물리면 6천1백억원 이상의 세수가확보되는 셈이다.이때 휘발유는 ℓ당 70원정도,경유는 9~10원,등유는 3~4원씩 값이 더 올라 소비자들은 최근 오른 교통세에 연이어 부담을 안게 된다.또 세율은 매년 예상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계속 오르게 된다.
그러나 서민용인 등유에까지 교육세를 매길 수 있느냐는 비난과함께 국제시세가 낮아져 기름값이 떨어지면 예상세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허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밖에 마권세의 경우 연간 세수가 1천억원에 불과해 현재 20%인 교육세율을 50%로 올려도 추가로 마련되는 세수는 3백억원에 불과하다.이 때문에 실효성도 없이 세율을 올리는 바람에경마관객들에 대한 배당금만 줄어든다는 불만이 나 올 수 있다.
특히 지자체들은 지방세원 확충을 통해 1조원을 조달하는 외에지금까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던 신설학교 용지비의 절반을 떠안게 됨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세수를 확충해야 하는 부담을 안은 셈이다.이에 따라 지방 세인 취득세.
등록세.재산세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가에 교육비 부담금이 얹혀져 부동산 값도 들먹일 가능성이 높아졌다.특히 인구 유입이 계속돼 신설학교가 많은 경기도와 부산에사는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어쨌든 이번 조치로 교육 부문의 하드웨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게 됐다.그러나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수많은 교육상의 문제점들이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계 스스로의 개혁 노력이 없는 한 엄청난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이번 조치의효과는 반감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