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첫조정

정보통신부는 21일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이사장 洪載憙)가국내에서 처음으로 지난 16일과 18일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분쟁조정에 나서 저작권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첫 조정된 분쟁사례는 프로그램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업체가 저작권 양도 이전에 프로그램 복제및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는 대신 프로그램을 앞으로 사용치 않기로 하는 선에서 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