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과 세종연구소가 4일 공동주최한 「국제해양력 심포지엄」에서 하와이大 마크 발렌시아교수는 東北亞의 한반도 주변해역에서는대륙붕 개발과 섬의 영유권및 해상교통로 확보에서 韓.中.日.러등 4개국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충돌이 우 려된다면서 관련국의 협력과 자체 방위능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 해양에서 주로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것은.
『황해 대륙붕의 석유광구 지역에서 韓中 갈등,韓日간 독도 영유권,일본과 러시아의 쿠릴열도 영유권,남사군도 영유권,말래카해협에서 한국에 이르는 교통로 확보,환경오염,마약거래,불법난민등다양한 갈등 소지가 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말래카해협에이르는 1천해리의 해상수송로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갖추라고 요구하고 있다.미국이 이 지역 해상보호를 일본에 맡기면 한국은 일본에 의존해야 하는가.
『미국은 지난 50년동안 亞太지역의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위협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美국방부는 재정적 이유에서 이 지역의 해상교통로 보호를 일본과 한국에 맡기려고 준비중이다.따라서 한국 해 군도 한국을오가는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1천해리의 해상교통로를 경계할 수있는 대양 해양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군의 외교활동이 필요하다.』 -냉전후 동북아지역에는 해양력을 중심으로 군비증강에 몰두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이 지역의안정을 위한 대안은.
『무엇보다도 군사분야에 있어 상호이해,전수방어,공동재난구조,해상교통로 보호협력,해군 기동훈련시 훈련지역과 기간및 병력이동의 사전통보 등 신뢰구축을 위한 협조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金珉奭기자〉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