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美CE 양해각서 한국형경수로논란-외무부"한국형"확신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이병령(李炳령)씨 보직해임과 한국전력-美CE社의 양해각서가 잘못돼 한국형 경수로가 실종될 위기에놓이게 됐다는 평가는 지나친 확대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李씨 문제만 해도 그렇다.
李씨가 한국표준형 경수로에 관해 비중있는 인물임은 틀림없지만그가 없다고 해 한국형을 제공하기로 한 대북(對北)경수로 사업의 기본골격이 흔들릴 것으로 보는 것은 기우(杞憂)라는 입장이다. 외무부와 경수로기획단 관계자들은 『대북 경수로사업을 주관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이미 북한에 한국형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무시하고 李씨 경질만 문제삼아 한국형이 실종됐다거나 한국형 관철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하는 것 은 감정적이고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입장은 현재의 울진3,4호기(한국표준형) 건설체계를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원자력연구소가 원자로 계통설계를 맡는 것은 확실하므로 한국형은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와함께 『원자력연구소가 계통설계를 맡을 경우 투입될 기술인력은 무려 7백여명에 달하는만큼 李씨가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더라도 그의 공백을 충분히 메울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李씨 후임인 김병구(金炳九)박사도 동의를 표시했다. 정부관계자들은 李씨가 『원자로 핵심설계 기술인 계통설계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한국전력이 단독으로 대북 경수로 사업의주계약자를 맡게 되면 경수로 건설과정에서 미국기업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다 른 견해를갖고 있다.
즉 『李씨 주장은 원자력발전소 건설경험이 많은 한전의 전반적인 사업관리능력을 과소평가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원硏 경수로 사업 참여정도.지분을 높이기 위한 것』(경수로기획단 관계자)으로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측은 또 『한전이 계통설계 능력이 없으므로 대북 경수로사업과정에서 미국기업,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PC:사업감리및 대북 접촉창구역할)의 간섭에 밀릴 것으로 李씨는 우려하고있으나 그럴 조짐이 보이면 한국정부가 KEDO를 통해 나서면 된다』고 강조한다.『KEDO는 1년단위로 PC와 계약할 것이므로 미국기업인 PC가 한국의 중심역할을 해치려 할 경우 다음해계약을 경신하지 않으면 되며 한국정부는 KEDO내에서 그럴만한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관계자는 한전과 CE사와의 양해각서에 대해서도 『계통설계를 원硏에 맡길 것이므로 CE가 원硏 역할을 침해할 것으로 보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이며 다른 부문의 참여에 대해서는 한전이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므로 그다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李씨 파문이 지나치게 감정적.감성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따라서 향후 북한이 KEDO와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교섭을 벌일때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역할을 훼손하려는의도에서 이 문제를 거론,트집을 잡을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공노명(孔魯明)외무장관도 20일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