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총선 뉴타운 공약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9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당선되면 뉴타운을 유치하겠다”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뚜렷한 대형 정치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개발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호소하겠다는 선거전략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겐 뉴타운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성사 여부는 사실 미지수다. 서울에서 뉴타운을 지정할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총선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가만히 있자니 서울시가 선심성 공약을 도와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해명을 하자니 본의 아니게 선거판에 끼어드는 결과가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뉴타운 추가 지정 계획’이란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준비했다가 막판에 보류하기도 했다.

◇“현재로선 뉴타운 검토 시기상조”=신면호 서울시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의 확고한 방침은 기존에 지정한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뉴타운 추가 지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극히 원칙적이지만 모호한 입장이다.

서울시는 추가로 뉴타운을 지정하기보다 기존 뉴타운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002년부터 3차에 걸쳐 뉴타운 26곳을 지정했지만 일부 구역이라도 사업이 완료돼 주민 입주가 시작된 곳은 길음 뉴타운 1곳에 불과하다.

특히 3차 뉴타운 11곳 중 절반이 넘는 6곳에서 개발의 큰 그림(재정비 촉진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진도가 빠른 신길 뉴타운에선 지난해 11월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해 고시했고, 이어 이문휘경·북아현·장위·신림 뉴타운의 재정비 촉진계획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반면 상계·흑석·시흥·창신숭인 뉴타운은 아직까지 해당 구청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단계여서 서울시에 계획안 심의를 올리지 못했다.

◇연말까지 기다려봐야=현재 일정대로라면 올 연말께 4차 뉴타운에 대한 검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때쯤이면 3차 뉴타운의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이 마무리되고, 빠른 곳은 재개발 조합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 12월까지 뉴타운 대상지를 조사하고 추진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라는 대통령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뉴타운 지정의 권한은 국토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갖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는 이미 지정된 뉴타운 사업의 조기 가시화에 주력하겠다”고만 밝힐 뿐 4차 뉴타운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하반기부터 4차 뉴타운 사업에 착수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3차 뉴타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면 4차 뉴타운 추진시기는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