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교육개혁 풀리지않는 궁금증 20문20답

「5.31 교육개혁」 발표 이후 교개위와 교육부.일선교육청.
학교및 언론사에는 학부모.학생.교원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교육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20問 20答으로 정리한다. -재수생과 검정고시 출신의 경우 종합생활기록부가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나.
▲일단 대학에서 방안을 강구,올 하반기중 발표할 대학별 입시요강에 명시할 것이다.이들이 재학생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재의 고교내신.검정고시.
수능성적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다.
-국.영.수 위주로 공부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하나.
▲종합생활기록부의 경우 상당수 대학이 교과성적 부분에 비중을두고 교과별 가중치를 둬 반영하고 수능시험에서도 영역별 가중치를 둘 방침이어서 국.영.수가 여전히 비중이 클 것임은 틀림없다.또한 모든 학문분야가 이들 도구과목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충실한 학습이 계속 요구된다.
-전문대.개방대 입시도 자율화되나.
▲전문대는 97학년도부터 4년제 일반대학과 같이 국.공립은 종합생활기록부를 필수로,수능.논술.면접.실기를 선택으로 전형하며 사립은 완전자율화된다.따라서 정원의 30%이상을 뽑도록 한주간특별전형,50%이상을 선발하게 돼 있는 야간 특별전형의 규정이 사라져 대학이 알아서 정하게 되나 대부분 대학들이 이들 특별전형을 선호하고 있어 대체로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우선전형제도는 연중 선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없어진다.
개방대도 전형방식은 일반대학과 같아지나 평생교육기관 차원의 설립취지는 그대로 남게 돼 산업체특별전형 등의 모집형태는 존속된다. -본고사에서 강세를 보여온 특수목적고 학생의 대입이 현재보다 불리해지나.
▲본고사 폐지와 종합생활기록부 도입으로 인한 비교내신의 특혜상실로 피상적으로는 현재보다 불리해진다고 볼 수도 있다.그러나충실히 공부한후 동일계 진학을 할 경우 오히려 가중치를 부여받는등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외교관.해외상사주재원 자녀들의 대학특례입학은 어떻게 되나.
▲역시 대학이 자율로 정하게 돼 현재와 같이 법령상의 특례조항으로 명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이는 국.공립대도 마찬가지다.
다만 농어촌자녀 특례입학과 같은 차원에서 교육부에 의해 권장될것으로 보인다.
-수능시험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는데.
▲교육부는 수능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문항수를 현재의 2백개에서 4백개로 늘리고 난이도는 문항당 차등배점을 통해 현재 영역당 3개에서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물론 97학년도 입시부터 바로 시행되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목고 입시는 어떻게 달라지나.자립형 사립고 입시와는 어떻게 다른가.
▲97학년도부터 특목고 입시에서 필답고사가 폐지되고 종합생활기록부와 면접 또는 실기시험만으로 정원에 맞춰 선발한다.물론 97학년도에 입시를 치르는 現 중2학생들은 3학년때의 종합생활기록부와 1,2학년때의 현재 생활기록부가 함께 사 용된다.
-수학경시대회 입상자에게 주어지던 특목고 특례입학은 어떻게 되나. ▲특례입학의 존속 여부는 교육감이 정할 문제이나 교육개혁이 기득권 침해를 하지 않는다는게 기본방침이므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평준화 문제는 어떻게 되나.
▲선복수지원.후추첨 방식은 현행 평준화 골격을 유지하면서 학교선택권만 부여하는 것이다.다만 98학년도부터는 자립형 사립고에 학생선발권을 줌으로써 평준화가 부분 해제된다.
-학생 능력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데 우열반이 도입되는 것인가.
▲수준별 교육과정은 우열반과 개념부터 다르다.우열반은 학습능력에 따른 고정 반편성을 한뒤 모든 교과목을 차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수준별 교육과정은 정상적인 반편성 체제에서 특정 교과에 대해서만 수준에 따라 이동식 수업을 하는 것 이다.
-중.고교 입시 학군은 어떻게 조정되는가.
▲교개위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학군을 광역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학군 통합이 이루어져 현재보다 학군수가 줄어들 공산이 크다.
-강남8학군에 사는 중3학부모인데 이사온지가 얼마 안돼 현행대로라면 거주기간 적용으로 8학군 배정이 어려운 형편이다.학군조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학군이 광역화되든,부분 조정되든 입학 정원보다 지원자수가 많을 경우 거주기간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특정 명문고 지원을 겨냥하고 이주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거주기간적용이 현재의 8학군뿐만 아 니라 다른 학군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에 실업고 선발을 한뒤 인문고는 후기에 연합고사를 거쳐추첨배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실업.인문고를 어떻게 나눠 선발하나. ▲현행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실업고의 경우 현행처럼내신,98년 이후에는 종합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사용해 우선 선발하고 인문고는 실업고 낙방자와 나머지 수험생들 가운데서 연합고사,98년 이후에는 종합생활기록부 또는 전국 규모 표준학력시험 성적을 근거로 지원자격자를 먼저 걸러낸뒤 先복수지원.後추첨 방식으로 선발하게 된다.
-국.중.고에 생겨날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가. ▲다시말해 예산및 결산,선택교과및 특별활동 프로그램의선정,학교규칙의 제정등을 심의하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및 사용,방과후 교육활동의 실시여부와 비용을 의결하며 기타 학교운영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립형 사립고가 갖게 될 자율권은 어떤 것들인가.등록금은 어느 정도로 책정될 것인가.
▲등록금 책정권을 부여함에 따라 등록금 수준이 현재의 연간 73만원에서 2백만원 이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98년 이후 학급당 학생수.교원의 보수.기숙사 운영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자율권을 보장,사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비평준화 지역의 사립고도 등록금 책정권이 부여되는등 자립형사립고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이번 교육개혁중 자립형 사립고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평준화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인 평준화 해제 방안이므로 비평준화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다.
-새로 도입될 초빙교장.교사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
▲우선 전면실시가 아니라 시범실시 대상이다.교육청은 학교에서요청한 초빙조건에 따라 교장후보자를 공개모집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구성하는 학교장추천위원회는 응모자중 학교 경영자로서의지도력과 전문성,학교경영 구상등을 평가해 적임 자 2명(우선순위 명기)을 선정,임명권자인 교육감에게 임용제청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방과후 교육활동은 어떻게 운영되나.
▲학교운영위원회가 방과후 학생의 흥미.취미 및 학교실정과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교육활동을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한다.피아노.컴퓨터.외국어.예절교육뿐만 아니라 국.영.수등 교과목관련 교육활동도 가능하다.비용결정,지도교사 선정등도 학교 운영위원회가결정한다.
-5세 국교입학의 실시시기는.또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입학여부를 결정하는가.
▲시.도별로 정하게 돼있으며 취학희망 대상자수와 수용규모등에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5.9세~5.0세까지 단계적으로 허용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장애아동 특수교육및 영재교육 강화방안이 포함됐는데.
▲장애학생의 46%를 수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2001년까지 1백%로 늘린다는 계획이며 재정확충여하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다.영재교육은 판별 도구를 개발하고 정규학교내의 영재교육,영재교육기관 설립,연구소.대학에 영재교육센터 설 립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영재교육이 불모지인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후속조치 마련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교육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