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교육개혁-어떤 내용 담겨있나

31일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은 산업사회를 벗어나21세기 세계화.정보화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新교육 체제를 수립하고 동시에 해묵은 교육병을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장.단기적 교육 대수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도됐던 교육개혁이 번번이 실패하며 골이 더 패어온 심각한 교육실태에 이제 교육이 반드시 달라져야만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도 함께 담겨 있다.
더 나아가 교육의 제도적 개혁과 함께 그에 부합하는 국민의식개혁,학벌.학력 중시의 고용관행까지도 바로잡혀야 한다는 총체적.사회개혁적 접근이기도 하다.
우선 이번 개혁안이 목표로 하는 궁극적인 교육의 변화는 장기적이다.궁극적으로 열린 교육과 평생학습 사회의 실현이라는 21세기 교육복지사회(edutopia)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교육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열린 교육은 누구나,언제,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평생교육은 누구나,어느 시기에도 배우고 싶을 때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한다.이러한 이상적인 교육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획기적인 방향전환을 꾀하 고 있으나 그 추진수단은 온건하고 점진적이다.
이런 교육비전의 제시는 기존의 교육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기존의 교육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학습자중심 교육으로,교육의 획일화에서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로,낙후된 교육매체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고도의 기술정보매체활용으로,규제.통제 중심의 학교운영에서 자율.책무 중심의 학교운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국가경쟁력에 필요한 수월성의 신장을 위해 수월성과 보편성의 조화 추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각급학교 운영에 자율과 경쟁의원리를 도입하고 다양한 적성.능력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교육체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대학모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며 대학 非진학자와 취업자 등 일반성인을 위한 사회교육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수준의 생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설 전문대학원 설치와 첨단 정보통신을활용한 교육체제를 만들 것을 계획하고■있다.
이는 앞으로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희망에 따른 대학선택의 기회가 넓어지고 대학입학의 문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신교육체제의 확립은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혀 주어 자아실현의기회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초.중등학교에 예산 및 결산 심의.의결권을 갖는 학교단위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그동안규제와 통제로 일관해온 권위주의적 교육행정이 낳은 교육현장의 경직화와 획일화를 타파하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다양하게 정의해 방과후「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다한 학원과외를 학교내로 흡수하고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킨다는의도를 담고 있다.
개혁안은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사.교장 초빙제를 시범실시하는제도도 제안했다.이는 학교간 경쟁체제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개혁안은 단.중기적으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개선이 결국 다양한 과외욕구를 완화시키고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해 신교육체제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관이 형성되리라는 기대를 담고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교육현장에 나타날 교육개혁의 효과를 너무 안이하고 추상적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정부의 실천의지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단기.중기.장기적으로 개혁과정에서 파생될 문제들에 대한 예상과 대책에 관한 논의 가 결여돼 있다는 뜻이다.
이번 개혁안은 가깝게는 올해부터,멀게는 수십년후를 내다보는 대설계다.한가지 한가지 안건이 모두 거창한 데 비해 그 안건들이 앞으로 진척될 때 주어진 시간의 틀 안에서 다른 안건들과 어떤 역동적인 관계및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진단이 꼼꼼하게 이뤄져야 기대한 결실을 거둘 것이다.
姜 陽 遠 〈本紙교육전문기자.哲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