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혁명’ 힘받은 민주당 MB정부 간판 정책 정조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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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1일 경남 창원공단의 농기계 생산업체인 동양물산을 방문해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트랙터에 올라 운전대를 조작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민주당이 달라졌다.

대선에서 참패한 이후 네 달 뒤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깊은 좌절감에만 빠져 있던 모습이 더 이상 아니다. 이번 주 들어 민주당은 정책위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 대결을 잇따라 선포하고 있다.

공천 물갈이로 상징되는 총선 기 싸움에서 ‘박재승 효과’로 기대 이상의 득점을 한 게 민주당의 야성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당 안팎에선 분석하고 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11일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 2탄’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상속세 완화, 골프장 특소세 인하, 접대비 한도 확대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그들만의 부자 정책’이며 이는 결국 물가 상승 등의 폐해를 가져와 서민의 살림살이를 더욱 쪼들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1탄에선 “사정라인의 영남 독식,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보고 검토 등 현 정권이 과거 회귀적인 행태로 국민을 얕잡아 보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정책위의 한 인사는 “현재 온통 공천에만 관심이 몰려 있지만 다음주부터는 선거 운동의 콘텐트를 뭐로 메울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견제론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이 정부의 독주를 막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정책 중 하나는 ‘한반도 대운하’다.

대운하는 “메이저급 건설회사만을 위한 건설부양 정책이자 환경 대재앙을 가져올 개발독재 시대의 토목공사”라는 게 민주당의 기본 시각이다. 공사비 과다, 경제성 부족, 홍수 유발 가능성, 수도권 식수난 초래, 부동산 투기 우려, 주변 문화자원 파괴 등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운하의 부작용은 부지기수다.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국민 여론도 대운하 반대가 많기 때문에 대운하 문제를 선거 쟁점화하면 ‘거여(巨與) 견제론’에 불을 붙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륀지’란 유행어를 낳은 영어 몰입교육과 대입 자율화, 특목고 확충, 일제고사 부활 등 새 정부의 교육정책도 공격 대상이다. 경쟁과 시장 원리만 강조하다 보니 사교육비 부담만 늘려 놨다는 것이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유치원생들까지도 한 달에 80만원 정도를 영어에 투입해야 경쟁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이러다가 서민을 때려잡는 정권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기업 편향’도 성토하고 있다. 채수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친기업을 넘어 친재벌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아 순환출자금지 등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일정한 견제 세력을 확보해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내각이란 말을 낳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도 지나칠 수 없는 공략 대상이다. 당 관계자는 “권력 핵심부의 인사가 특정 그룹에 편중되는 현상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고소영’은 우연이 아니라 확고한 ‘인사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