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직능개편 보고서 주요내용

24일 국방부및 의회에 제출된 미군 직능개편 보고서는 과감한非전투부문의 민영전환과 합참및 해외주둔 미군지역 사령부의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퇴역장성등 전.현직 軍고위관계자들로 구성된 미군직능위원회로부터 이같은 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경은 현재 미군의 조직.구조에비효율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는 데서 출발한다.즉▲각군의 지휘체계가 민간과 현역으로 혼재돼 있는 미군 특유의 2원화구조▲육.
해.공군및 해병대등 군마다 독자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무기개발및 구매.훈련등이 미군 전체의 통일성을 해치고 국방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선 합참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이안에 따르면 육.해.공군마다 軍.민간별로 구성돼 있는 2중지휘부를 단일체계로 바꾸게 했고,각군의 무기개발.구입에 있어 합참이 균형과 조정을 피하는「교통정리」를 맡도록 했 다.
또 연합작전을 위한 장기 비전을 확립하고 현지 내용의 재량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아래 해외주둔 사령부의 작전권 강화및 해당 사령관들의 지역적 책임을 제고시키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핵.생물학및 화학무기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미래의 정보전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평시 훈련 강화등 군의 대응태세 제고를 지적했으나 인도적 차원에서의 미군 파병이나 재난구조 등에의 병력투입과 같은 이른바 평화군으로서의 역할은「전력 분산과 악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제한을 가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각군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개편 또는통합.조정등 군개편의 핵심 사항에 관해선 거의 손을 대지 않아이 문제에 대한 각군의 이해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확인케 했다.
이밖에 이번 보고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항중 하나는 非전투부문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줄이고 가능한 분야부터 민영화를 꾀하도록 하라는 부분이다.그러나 보고서는 이를 위해 우선 지도부부터 정치적 임명직의 규모를 줄이게 하는 것을 비롯 ,25만명에달하는 국방부 인력중 최대로 많은 부문에 대해 기업의 경쟁 원리를 도입시켜 인력.예산의 절감을 추진하라고 강조하고 있다.예산과 군기능에 있어 효율과 경제성을 강조한 이 보고서가 장차 의회. 행정부로부터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나 어쨌든 군기능의 민영화등「경제군대」를 지향하고자 하는 이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강화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金容日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