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환율로 중국 물가 잡겠다”

원자바오 총리가 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베이징 AP=연합뉴스

지난 5년간 우리는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 복잡한 국제적 환경에 대응하면서 온갖 곤란을 극복하고 개혁·개방과 현대화를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24조6600억 위안(약 3200조원)에 이르러 2002년보다 65.5% 증가했다. 연평균 10.6%의 성장률을 기록해 GDP 규모는 세계 6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재정수입은 1.71배 증가한 5조1300억 위안, 외환보유액은 1조52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정부는 위대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덩샤오핑 이론과 ‘3개 대표’ 중요 사상의 지도 아래 과학적 발전관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거시경제 조절을 강화하고 개혁·개방과 자주창신(自主創新)을 추진하며 구조조정과 발전의 질(質)을 높일 것이다.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를 중시하고 민생 개선과 사회 조화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경제·정치·문화·사회 분야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해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중산층 수준)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올해 경제·사회 발전의 목표는 구조 개선, 효율 제고, 낭비 축소, 환경 보호의 기초 아래 GDP 규모를 8%가량 성장시키고 소비자물가를 4.8%로 억제하는 것이다. 도시 지역에서 일자리 1000만 개를 만들어 공식 실업률을 4.5%로 조절하겠다. 경제성장이 과속 또는 과열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적 물가 상승이 통화팽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거시경제를 통제하겠다.

올해 거시경제의 중대 목표 중 하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효 공급을 늘리면서 불합리한 수요를 억제하는 두 방향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고정자산 투자의 반탄력이 큰 데다 대출 수요가 많고 유동성 자산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금리와 통화량을 적절하게 조절하겠다. 공개시장 조작과 예금 지급준비율을 통해 유동성 비율을 조절하겠다. 인민폐 환율의 변동 폭을 확대하겠다. 물가안정을 위해 식량과 식료품·육류 등 기본 생필품의 생산·유통을 촉진하겠다. 공업용 곡물과 식용유 수출을 통제하는 대신 소비품 수입을 늘릴 것이다. 자원 의존적인 상품 가격과 공공서비스 요금을 엄격히 통제하겠다.

또 경제 구조조정과 발전 방식의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내수를 확대하고 투자·소비 관계를 재조정해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장 패턴을 탈피해야 한다. 관건은 고정자산의 투자 규모·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새로운 건설프로젝트와 맹목적인 투자와 중복 건설을 막고 올해 토지이용계획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통제하겠다.

올해에는 경제·사회발전 제11차 5개년(11·5) 계획의 목표에 따라 에너지 소비와 배기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전력·철강·시멘트·석탄·제지 등의 업종에서 퇴출 시스템을 마련하고 통폐합 정책을 강화하겠다.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대체·재생할 수 있는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 나가겠다. 국내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높여야 한다. 모든 인민이 안심하고 먹고 쓸 수 있고 수출상품이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 이를 위해 각 제품의 품질·안전 표준을 만들겠다. 올해는 7700가지 제품에 대한 표준을 정비하고,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국제표준에 맞는 기준을 채용하겠다.

경제체제 개혁과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해 소유구조를 주식회사 형태로 정비하고 국유자본의 경영예산제도를 확대하겠다. 재정·조세제도를 개혁해 공공재정 체계를 건설하겠다.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을 전면 실시하고, 자원세비(稅費)제도를 개혁하겠다. 자원을 유상으로 사용하고 생태 환경 파괴를 보상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 금융 분야에서는 농민은행을 주식회사로 바꾸고 국가개발은행을 개혁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상장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공개적이고 공평·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워나가겠다.

대외 개방을 통해 개방경제의 수준을 높이겠다. 안정적인 수출 증대와 함께 선진 기술·장비와 주요 원재료·핵심 부품의 수입을 늘리겠다.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소비가 많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겠다.

행정관리체제 개혁은 개혁 심화 과정의 중요한 고비이자 정치체제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필연적 요구다. 첫째, 정부 기능을 하루빨리 탈바꿈시켜 거시조정·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관리·공공서비스를 중시하고, 사회정의·질서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거시조정 기능과 분야별 관리기구,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 부문을 유기적으로 통일해 대부문(大部門)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행정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 제도에 의해 권한·업무·사람을 관할하고 행정권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 청렴한 행정을 위해 재정 지출과 토지·광산자원 개발, 정부구매, 국유자산 매각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정리=이양수 기자 yas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