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車庫증명제 준비부터 철저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없이 강행하다가는 큰 말썽이 빚어질 것 또한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현재 서울의 경우 챠량소유자의 차고확보율은 35%밖에 안된다.65%나 되는 차고없는 사람들에게 당장 차고가 없으니 차를 팔라거나, 비 싼 도로점용료를 내라고 하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차고증명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우선 불법주차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별로 주차공간도 추가확보돼야 한다.아직 차를 소유하지 못했거나 차량소유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 교통수단도 충분히 확보돼 있어야 한다.이 에는 엄청난인적.물적 행정수요가 필요하다.
실정은 어떠한가.사업용차량에 대해선 87년부터 차고증명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8년이 지난 오늘까지 차고확보율은 20%에 그치는 유명무실한 상태다.대중교통수단의 부족과 빈약상에 관해서도아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전준비없이 실시만 서두르다가는 혼란만 일으키고 성과는 미미할 것이 뻔한 일이다.실시만 서두를게 아니라 필요한 사전 준비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언제부터 실시할 수 있느냐는 각도시가 언제 준비작업을 끝내느냐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