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長銀 행장 구속의 교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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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금융계가 또 한차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부도가 난 덕산(德山)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봉종현(奉鍾顯)장기신용은행장이 전격 구속됐기 때문이다.여기에다 사직당국이 부도가 난 효산(曉山)그룹대출과 관련,뒤늦게 제일은 행과 서울신탁은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어 이것이 금융권에 대한 제2사정이 아닌가하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출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이 밝혀진 이상 처벌은 불가피하다.은행장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다만 안타까운 것은 부도와 관련해 대형 금융사고가 날 때마다 걸핏하면 은행장이 옷을 벗어야하고 구속까지 당해야 하는 사태다.
기업에 시설자금을 주로 대출해주는 장기신용은행은 지금까지 경영실적이 좋아 주식시장에서도 은행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왔고,奉행장도 대인관계가 좋고 능력있는 뱅커로 인정받아왔던 인물이다. 이번 奉행장의 구속을 계기로 왜 금융권에 이런 일이 빈발하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우선 은행에 수신고(受信高)경쟁을 없애야 한다.수신실적을 올리기 위해 은행마다 무리한 로비를 벌이게 된다.그에 소요될 비정상적인 비 용이 필요하게 된다.그 비용은 대부분 대출과 관련된 커미션으로 충당한다.무리한 대출일수록 커미션은 커지게 마련이다.거기서 항상 문제가 터지는 것이다.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대출은 정확한 신용조사를 통해 해야 하고,로비자금은 정상 경 비로 양성화해야 한다. 또 행장이나 임원들의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행장이 되면 은행일에 전념해도 어려운데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권력층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비용이 따르게 된다.이 런 행태가 없어져야 은행장의 불행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금융의 국제화로 지금 우리 은행들은 체질개선등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다.이런 마당에 금융부조리로 은행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더욱이 이번 사태가 금융권 전체를 위축시켜 자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마련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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