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공동으로 4일 오후 과학기술부의 기능 개편 방향(안)을 포함한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이날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제발표 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
과학기술부 최석식 기획관리실장이 발표할 과학기술부의 기능개편 방향(안)은 전 부처의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평가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다. 거기에는 예산 배분 등 실질적인 역할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과학기술 정책 관련 협의, 조정 기능을 과학기술부가 가져오고,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과 같은 업무는 해당 부처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이나 민군 겸용 관련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것을 굳이 과학기술부가 맡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과학기술부는 원천기술이나 기초과학 등 국가 과학기술력 향상에 전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만을 맡는다. 즉, 받을 것은 받고,줄 것은 줌으로써 과학기술부의 옷을 갈아 입겠다는 전략이다.
기능 정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와 국과위 부위원장을 겸임하자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미 이 부분은 행정부 내에서 상당히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책 중 경제는 재경부가, 인력 부문은 교육부가 맡아왔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도 과기부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사전 조정의견을 기획예산처에 냈을 뿐이다. 그러나 실효성이 거의 없어 조정했다고도 할 수 없었다. 이번 개편 방향에는 이런 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인력 양성도 정확한 수요와 공급 예측 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춰졌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과학영재교육 등 특화된 차원의 인력 양성을 맡고, 일반 과학기술 인력 양성은 교육부로 넘긴다. 지금까지 과학기술 인력 양성은 국가 인력 양성이라는 큰 틀에 묻혀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지방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해서는 R&D특구와 연구단지 조성, 지방연구소 설치 등 인프라 업무는 과학기술부가 맡는 대신 지역협력연구센터나 전통기술첨단사업 등 과학기술부가 맡고 있는 사업들은 관련 부처로 이관한다. 지금까지 지방 과학기술혁신 업무는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돼 왔다. 산자부의 기술혁신센터, 교육부의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 중기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등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다.
민간 기술개발 지원 업무도 과학기술부가 총괄하는 것으로 돼 있다. 민간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금융지원, 민간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혁 같은 일을 한다.
이날 토론에서는 6개의 중점 토의 과제가 발제된다. 이들 과제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것이다. 토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부의 명칭 변경▶생명공학과 나노기술분야의 담당부처▶이공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담당 부처▶국가기술자격제도 소관 기관▶국가표준업무의 소관부처▶특허 관련 업무의 담당부처.
박방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