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조직 군살빼기 한창인데 … 정치권은 ‘제 밥그릇’ 늘리기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8대 총선의 지역구를 지금보다 2~4곳 더 증설하는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복수로 마련해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13일 결정했다.

이 안대로라면 18대 국회의 의원 정수는 현재 299명(지역구 243명, 비례대표 56명)에서 301~303명으로 늘어난다. 선거구 조정은 선거구 간 인구 차가 세 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200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획정위가 작성한 2개의 안 가운데 1안(지역구 243곳→245곳)은 지난 연말 기준으로 선거구 인구의 상한을 30만2883명, 하한을 10만961명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럴 경우 6곳(수원 권선구, 경기 용인, 경기 화성, 경기 이천-여주, 경기 파주, 광주 광산구)의 선거구가 분구되며, 3곳(부산 남구, 대구 달서구, 전남 여수)이 합구된다. 또 전남 강진·완도 선거구는 이웃 선거구와 합쳐진다.

2안(지역구 243곳→247곳)은 인구 상한을 29만9204명, 하한을 9만9735명으로 설정했다. 이럴 경우 7곳(수원 권선구, 경기 용인, 경기 화성, 경기 이천-여주, 경기 파주, 경기 기흥, 광주 광산구)이 분구되며, 3곳(부산 남구, 대구 달서구, 전남 여수)이 합구된다. 또 전남 지역구를 전반적으로 조정해 강진-완도를 살릴 수 있다.

획정위는 이날 1, 2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15일 2개 안을 모두 국회의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의 안은 권고적 성격이기 때문에 선거구 결정 권한을 가진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최종 확정한다. 다만 획정위의 1, 2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분구 대상 6곳과 합구 대상 3곳은 정개특위에서도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

2개 안 모두 의원 정수가 300명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지역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여 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획정위의 조정 결과를 따르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