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수출품에 EU, 보복관세

유럽연합(EU)이 1일 미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에 따른 첫 무역제재에 들어갔다. 이는 미국 의회가 WTO가 정한 마감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미국 해외판매법인(FSC)에 대한 수출보조금 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미국-EU 간 새로운 무역전쟁의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EU는 이날부터 섬유.냉장고.완구.농산물 등 광범위한 미국 수출품목에 대해 5%의 징벌적인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 같은 보복관세율은 미국 의회가 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 월 1%씩, 최고 17%(연간금액 6억6600만달러)까지 늘어나게 된다. 파스칼 라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극도의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제재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U는 2002년 미국이 자국 수출기업의 해외판매법인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연간 40억달러 규모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불법적인 수출보조금이라며 WTO에 제소, 지난해 승소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FSC법을 대체할 새로운 감세법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어 EU의 제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