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키우기] 갈수록 높아지는 무역 의존도

본지 2002년 12월 10일자 E4면과 2004년 2월 11일자 E5면, 13일자 31면, 17일자 1.5.30.E2면, 18일자 E3면, 26일자 6면 등 참조.

①우리나라는 세계 12대 교역국입니다. 주력 수출입품을 각각 다섯 가지씩만 들어 보세요.

②국제무역은 나라들 간에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역을 통해 얻는 장단점을 비교해 보세요.

③나라마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와 반대로 나라들간에 관세를 없애는 이유는 각각 무엇일까요?

④한 나라의 경제가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무역 의존도라고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1990년대 53%대에서 2000년에는 72.8%로 높아졌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으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⑤WTO와 FTA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 보세요.

⑥FTA 대상국을 선정할 때는 내수 시장과 주변 시장의 규모, 지리적 거리,국내 산업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왜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장 먼 칠레를 FTA 체결의 첫번째 상대로 선택했을까요?

⑦칠레와 FTA를 체결한 뒤 우리나라의 산업 가운데 이익을 얻는 부문과 피해를 보는 부문을 알아 보세요.

⑧FTA로 이루어진 세계의 경제동맹과 각 경제동맹에 참여한 나라들을 조사해 보세요.

⑨우리는 올해 WTO와 쌀시장 개방 협상을 해야 합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농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코디네이터역:윤영진 본지 NIE 연구위원(광명북고 교사)

이태종 NIE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