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단>對北정책의 핵심-訪北團 파견 투명성 보여라

의회의 북한 방문단 파견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연립 여당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발족을 기회로 2년여째 중단상태에 있는 북한-일본 국교정상화교섭 재개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자민당의 생각이다.
KEDO에 자금지원을 하는데 대한 일본내 납세자의 이해를 얻는 데에도 북한과의 대화가 불가피하다는 측면도 있다.
對북한 관계에서는 과거에도 의원들이 큰 역할을 해왔었다.
가네마루 신(金丸信)당시 부총리,다나베 마코토(田邊誠)사회당위원장에 의해 주도된 5년전 자민.사회당 방북단은 북한 핵문제등에 대한 모호한 태도로 비판받았지만 그후 정부간 교섭의 길을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의원외교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번 방북단 파견계획에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불투명한 점이 많다.
첫째 요즘처럼 미묘한 시기에 초청을 결정한 북한의 의도와 그것을 받아들인 자민당의 태도에 관한 문제다.
김용순(金容淳)북한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이 보내온 초청장엔 그간 북한측이 北-日교섭의 기초로서 고집해온 3당공동선언(90년 북한 노동당과 일본 자민.사회당간에 체결된 합의사항)에 대해 언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후보상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이 선언을 언급하지 않은것이 북한의 기본자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만약 북한의 자세가 변화한 것이 아니라면 이번 방북단과 북한간의 대화는 결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정상화교섭의 장애요인에 대한 대응문제다.애초에 北-日교섭이 중단된 것은 대한항공 폭파사건에 연루된 실종 일본인 여성문제가 계기가 됐지만 전후 보상이라는 근본문제를 둘러싼 의견차도 컸다.
이에 대해 여당측이 명확한 합의를 하지 않은채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는 것은 지나치게 경솔하다.
셋째 이번 방북단이 북한-KEDO간 협상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4월 계약기한을 앞두고 한국형 경수로의 도입에 반대하는 북한과 KEDO간 교섭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북한이 의원방북단의 초청을 통해 이 문제에서 일본측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무라야마(村山)총리에게 우려를 표명한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일본의 對북한정책의 핵심은 양국 국교정상화 교섭의재개가 아니다.
북한에 KEDO와의 타협과 남북관계의 개선을 촉구,핵의혹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안전보장을 확실하게 하는 관점에서 어떤 움직임이 가능한가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방북단 문제는 당내 정치 차원에서만 고려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