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가 세부 기능 조정이 한창인 가운데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와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가 업무관할을 둘러싸고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현재 문화관광부 소관인 방송영상진흥·방송광고정책 업무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의 이관설이 나돌자 문화부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관련 업무가 방통위로 이관되면 문화부 산하의 방송영상산업진흥회(KBI)와 방송광고공사(KOBACO)가 방통위로 옮겨가게 된다.
문화부는 “정통부의 디지털 콘텐트 진흥정책이 문화부로 이관돼 콘텐트 정책으로 통합된 것처럼, 방송영상진흥정책도 문화부로 일원화돼야 한다”며 “ 장르 융합이 활발한 가운데 방송 콘텐트만을 떼어내려는 것은 지나치게 방송중심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방송영상을 게임·애니메이션 등과 함께 한 군데로 몰아주어야 진정한 육성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방송광고 업무 역시, 방송 외 신문·출판 등 다른 미디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있게 바라볼 수 있는 문화부가 적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방송위와 문화부의 방송영상 진흥 업무가 중복돼 낭비가 심했다며 방송위의 방송발전 기금의 관리 운용권을 문화부로 이관하라는 주장도 내놨다.
방송위도 강력 대응에 나섰다. 방송위는 “방송영상 정책을 문화관광부 장관과 합의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은 방송위가 방송영상 정책의 주무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며 “이때 방송영상 정책이나 방송광고 정책은 일반 영상·광고 정책보다는 방송 정책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방송광고의 경우도 그간 사업자들의 재원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효성있는 방송·미디어 정책을 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변경되는 만큼 방송영상 정책에 대한 문화관광부 장관과의 ‘합의’ 조항도 삭제돼야 하며, 방송발전기금 관리 운용은 방송위의 고유 업무라고 못 박았다.
양측의 대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폐지가 추진되는 정보통신부의 주요 업무를 어느쪽이 인수하느냐를 두고 이미 1라운드를 치른 바 있다. 이번 경우 문화부는 콘텐트 일원화론으로, 방송위는 방송 관련 업무는 방통위에 몰아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성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