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自民 침략행위.식민지지배사죄조항 선거공약서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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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東京=吳榮煥특파원]日 자민당은 올 4월의 통일지방선거 공약가운데 침략행위등의 반성을 호소하고 있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총리 담화의 인용부분을 삭제키로 2일 결정했다.
자민당의 이같은 결정은 국회의 부전(不戰)결의를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종전 50주년 국회의원연맹」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앞으로 부전결의 문제등을 둘러싼 연립여당내의 조정작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이날 삭제한 공약은 『무라야마총리 담화에 나와있는 일본의 침략행위와 식민지지배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주었다고 하는 인식을 바탕으로…세계평화의 창조를향해 전력을 기울인다』는 부분이다.
자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일지방선거의 경우 자민당과 사회당이 후보자로 경합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회당위원장인 무라야마총리의 담화를 공약에 인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민당 일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같은 연립여당인 사회당이 연립정권 발족 당시 합의한 역사인식을 파기한 것으로 보고반발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항의가 예상된다. 이와관련,「종전 50주년 국회의원연맹」에 가입해있던 다마자와 도쿠이치로(玉澤德一郎)방위청장관은 이날 연맹을 탈퇴했다. 다마자와장관은 『부전결의는 3당 연립정권 출범때 합의한 것으로 내각의 일원이라는 입장을 고려,「종전 50주년 국회의원연맹」을 탈퇴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는 연맹에 자민당 출신 각료들이 가담하고 있는 데 대한 사회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한편 민간모금을 통해 종군위안부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전후(戰後)보상 입법을 준비하는 변호사의 회」는 이날 『전쟁 책임은 어디까지나 법률로 해결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외국인 전후 보상법 시안 」을 독자적으로 마련,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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